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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산재란?

산재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노동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산재를 당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산재는 업무상 재해라고도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크게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누고 있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 병원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최초요양신청 전 재해자가 먼저 지불한 병원비가 있는 경우 재해자에게 지급합니다.

휴업급여 : 산재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회사에게 대체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 산재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1~14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생긴 경우 지급합니다.

간병급여 : 치유 후에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유족급여 : 재해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 :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폐질등급을 받은
경우에 지급합니다.

장의비 : 재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를 받는 자에게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지급한다. 장해급여자를 사업주가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불승인시 이의제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등 신청을 했으나 불승인 결정이 난 경우, 행정소송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사청구 없이 곧바로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 : 근로복지공단 또는 산업재해보험(재)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산재보험은 4일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업무상 사유로 3일 이내 요양과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치료비나 휴업급여 등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고발이 가능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민법」에 따라 치료비, 치료기간 임금, 장해보상, 위자료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산재보험과 달리 재해자의 과실률을 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