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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당금

임금

임금지급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근로자 본인에게, 현금으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정기불/직접불/통화불/전액불 원칙).

가산수당

- 연장근로가산수당 : 「근로기준법」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상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연장근로라고 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내에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다면 8시간 이내 근로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가산임금 지급).
- 휴일근로가산수당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야간근로가산수당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하며, 이 시간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정보
구분

통상임금

평균임금

정의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거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적용규정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퇴직금,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 재해보상, 감급의 제한 등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사용자가 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체불하였거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고소/고발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체당금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체당금 지급 사유

- 재판상 도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단,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취소되면 체당금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실상 도산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인정)받은 경우
* 소액체당금지급 사유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 또는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

체당금의 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