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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차별

「근로기준법」에 따른 차별금지

근로기준법은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임금이나 교육, 배치, 정년 등에 있어 차별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무효가 되고 벌칙이 적용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非)기간제근로자/통상근로자/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전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차별금지

사용자는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ㆍ전보, 정년ㆍ퇴직ㆍ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노동조합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재활/기능평가/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