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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로,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가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심판청구기간 내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피청구인(행정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됩니다.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등이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의미합니다. 의무이행 심판의 예로는 행정정보공개 이행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이행청구 등이 있습니다.

대상적격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입니다. 단,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인적격과 피청구인적격

심판청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법률상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법규 등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피청구인이란 심판청구를 제기 받은 상대방, 즉 처분을 한 행정청을 말합니다.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80일이 넘어서도 제기할 수 있고,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임의적인 절차이지만, 예외적으로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한 예로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국가공무원법」 등), 각종 세법상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국세기본법」 등. 단, 지방세 제외),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도로교통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