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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소송절차를 의미합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단,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

행정소송의 대상

법원의 심판대상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상 쟁송’만이 대상이 됩니다. 법률상 쟁송이란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의미합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점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90일과 1년의 기간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므로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제소기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에만 적용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의 신청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해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본안의 소제기 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