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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

수사의 개시

형사절차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수사의 개시는 수사기관 스스로 개시하는 경우와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에 의하여 개시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고소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특히 변호사의 대리가 필요합니다. 잘못 고소하였다가 무고죄의 죄책을 질 수도 있고, 허술하게 준비하여 가해자가 무혐의처분을 받기도 하니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의한 구속

구속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원활한 수사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피의자를 구금하여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찰에서의 구속은 10일이며 연장할 수 없으나, 검찰에서의 구속은 10일이며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속적부심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불합리하게 구속당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피의자 신문

피의자신문이란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 출석을 요구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진실을 듣는 절차를 말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것,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변호인이 조사과정에 동석할 경우 피의자 대신 진술할 수는 없지만, 인권침해의 예방, 피의자 긴장 완화, 작성된 조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이 가능합니다.

형사조정

형사조정이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간 형사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