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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검찰의 기소

검사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나, 혐가 인정되고 죄질이 무거우며 피의자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피의자를 기소하게 됩니다.

법원에 의한 구속

수사시관에 의해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1심당 최대 6개월까지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에서 구속되기도 합니다.

보석

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보증금 납부)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 도중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사유가 소멸한 경우 보석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공판

검사의 공소장 제출과 함께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거나 형을 정하는 공판절차가 시작됩니다.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할 경우 증인신문, 사실조회, 감정, 검증 등을 통하여 검사와 치열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게 됩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하여 가능한 한 모든 법리 및 사실관계를 검토 주장함으로써 검찰 측의 공격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