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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상 이혼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 1개월

협의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시·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 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지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당사자간 협의로 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합니다.

재판상 이혼 제기 사유

- 배우자의 부정행위(不貞行爲)
민법 84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일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을 청구하려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간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배우자와 함께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을 청구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배우자의 악의(惡意)의 유기(遺棄)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그러나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별거를 한 경우, 남편의 폭행에 못 이겨 가출한 경우 등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直系尊屬)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배우자의 생사를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를 말하고, 생사불명의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3년 이상 불분명하므로 배우자에게 소장을 송달한다든지 재판에 참석하게 하는 것 등이 불가능하므로,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하다는 사실여부만 입증되면, 법원은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궐석판결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또한 이혼판결이 일단 확정되면, 추후 배우자가 살아온다 하더라도 혼인이 다시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유지를 강요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협의이혼이라고 한다.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함께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이혼을 의미한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 문제가 합의되어야 이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