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소통

상담전화

051-501-2722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1-501-2723

재개발

재건축·재개발 쟁송 형태

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며, 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행정소송(항고소송)

- 사업시작 :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취소·정비계획입안제안 거부처분취소,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취소·승인거부처분취소
- 사업시행자 결정 : 조합설립인가취소·인가거부 또는 취소 처분취소
- 사업내용, 권리분배 :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취소,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 및 인가거부 또는 취소 처분취소
- 청산 : 분양거부처분취소·이전고시취소, 비용부과처분취소, 청산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당사자소송)

- 조합 총회결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조합설립변경결의 또는 사업시행인가결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 주거이전비 청구, 수용보상금 청구

민사소송

-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청구
- 매도청구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보전처분

- 명도단행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가압류 등
- 조합장등 직무집행정지, 총회결의등 효력정지, 공사중지, 동호수 추첨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