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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1년미만 근로자 및 80%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제도)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20.3.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설명자료입니다.

Date 2020.04.08  by 법률사무소 소통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지침(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2020. 3. 23.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지침>입니다. 1. 근무형태 다양화2. 업무활동관리3.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시 조치4. 위생.청결관리5. 근무환경관리​참고1.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개요참고2.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및 간소화 내용참고3.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참고4. 코로나 19 행..

Date 2020.03.24  by 법률사무소 소통

『난청』인정기준 완화로 수혜 대상 확대(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을 개선(‘20.3.2.)하여, 『난청』인정기준 완화로 수혜 대상 확대됩니다. 첨부한 보도자료를 확인해주세요.   

Date 2020.03.05  by 법률사무소 소통

2.28 코로나19 적극적 고용안정대책(고용노동부)

2020. 2.28.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적극적 고용안정대책(참고 기획재정담당관실)>입니다.

Date 2020.03.02  by 법률사무소 소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휴업휴가 제도 사업장 지도 방향(고용노동부)

2020. 2. 5.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휴업휴가 제도 사업장 지도 방향>입니다.

Date 2020.03.02  by 법률사무소 소통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고용노동부)

2020. 1. 31. 발표된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입니다. Ⅰ. 제도의 의의 1Ⅱ. 인가 또는 승인 요건 4Ⅲ. 인가 또는 승인 사유 세부 판단 기준 5 1.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5 2. 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 8 3. 기계고장 등 돌발상황 10 4. 업무의 대폭적인 증가 11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 14Ⅳ. 인가 기간·시간 ..

Date 2020.02.10  by 법률사무소 소통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본책)

2020년 1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본책)입니다. <목차>1장 임금체계란 - 52장 우리나라 임금체계 실태 및 변화방향 - 133장 임금구성의 단순화 합리화 방안 - 354장 임금체계 개편방안 및 사례 - 615장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구축 - 1116장 임금체계 개편 법적 쟁점 - 2017장 임금정보의 활용 - 211 

Date 2020.01.23  by 법률사무소 소통

고용노동부,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문  의:  대변인실  양영봉 (044-202-7779)

Date 2020.01.07  by 법률사무소 소통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8.27.)으로`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0.1.1.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시행 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20.1.1.)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21.1.1.)            &nb..

Date 2020.01.07  by 법률사무소 소통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2019. 12. 6.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주요 내용: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 △노무비 전용 계좌 등 체계적 임금 관리 △위·수탁기관 간 소통 창구 마련 등

Date 2019.12.27  by 법률사무소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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