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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2020,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고용노동부, 2020. 9. 17.)
고용노동부에서 체계적인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첨부파일과 같이 배포하였습니다.매뉴얼의 주요 내용은재택근무 도입 절차, 운영규정 작성, 복무관리 및 협업 등 인사조직 관리방안,관련 법적 쟁점 및 질의응답, 컨설팅 등 정부지원제도 안내, 기업사례 등입니다.
[판례]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2019다14127(병합), 2019다14134(병합), 2019다14141(병합) 판결 [임금]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 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➀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
[판례]업무상 재해로 인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한다는 단..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 등] 기아자동차 사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2020)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고용노동부, 2020. 3. 4.)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고용노동부, 2020. 3. 4.) Q&A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6개월 이상 요양에 따른 퇴직급여의 중도인출(중간정산) 요건 강화(제3조 및 제14조) 기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
[판례]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들이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
2015다254873 임금 (차) 파기환송(일부)[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들이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호봉 정기승급 확인 및 각 임금 항목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사건]◇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적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1년미만 근로자 및 80%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제도)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20.3.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설명자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지침(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2020. 3. 23.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지침>입니다. 1. 근무형태 다양화2. 업무활동관리3.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시 조치4. 위생.청결관리5. 근무환경관리참고1.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개요참고2.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및 간소화 내용참고3.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참고4. 코로나 19 행..
『난청』인정기준 완화로 수혜 대상 확대(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을 개선(‘20.3.2.)하여, 『난청』인정기준 완화로 수혜 대상 확대됩니다. 첨부한 보도자료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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