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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
오늘(4.29.)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
[판례]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
2016다13437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 등 (타) 파기환송(일부)[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우선재고용의무의 내용◇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은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2020.11.19.)
고용노동부는 2020년 11월 19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발표했다.해당 가이드라인은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사용자의 준수 및 노력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이번 개정 작업은 ‘16년 제.개정된 가이드라인에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및 법원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2020,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고용노동부, 2020. 9. 17.)
고용노동부에서 체계적인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첨부파일과 같이 배포하였습니다.매뉴얼의 주요 내용은재택근무 도입 절차, 운영규정 작성, 복무관리 및 협업 등 인사조직 관리방안,관련 법적 쟁점 및 질의응답, 컨설팅 등 정부지원제도 안내, 기업사례 등입니다.
[판례]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2019다14127(병합), 2019다14134(병합), 2019다14141(병합) 판결 [임금]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 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➀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
[판례]업무상 재해로 인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한다는 단..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 등] 기아자동차 사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2020)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고용노동부, 2020. 3. 4.)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고용노동부, 2020. 3. 4.) Q&A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6개월 이상 요양에 따른 퇴직급여의 중도인출(중간정산) 요건 강화(제3조 및 제14조) 기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
[판례]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들이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
2015다254873 임금 (차) 파기환송(일부)[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들이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호봉 정기승급 확인 및 각 임금 항목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사건]◇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적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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