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소통

상담전화

051-501-2722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1-501-2723

자료실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고용노동부, 2020. 3. 4.)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고용노동부, 2020. 3. 4.) Q&A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1. 6개월 이상 요양에 따른 퇴직급여의 중도인출(중간정산) 요건 강화(제3조 및 제14조)
   기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출 금액과 상관없이 허용되던 중도인출을
   가입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허용


2. 의료비 범위 명확화(제2조)
   중도인출(중간정산)을 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요양비용의 내용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로 명확하게 규정
 
3. 재정검증결과 통보 방식 개선 및 사용자의 협조 의무(제6조 및 제31조)
   재정검증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결과를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방식 중 사내 게시를 삭제
   재정검증을 위해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자료를 제공할 기한을 구체적으로(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규정
   재정검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간사기관 선정 및 변경 시 사용자가 7일 이내에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알리도록 의무 부과

4. 퇴직연금 모집인 업무범위 확대(제27조 및 제30조)
   사용자·가입자가 결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를 모집인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모집인의 업무 범위 확대
 
5. 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 강화(제33조)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

6. 퇴직연금사업자가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원리금보장상품도 합리적 이유 없이 금리 등의 차등을 둘 수 없도록 규정
 
 

 

등록자법률사무소 소통

등록일2020-07-16

조회수9

 
스팸방지코드 :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고용노동부, 2020. 3. 4.)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고용노동부, 2020. 3. 4.) Q&A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6개월 이상 요양에 따른 퇴직급여의 중도인출(중간정산) 요건 강화(제3조 및 제14조)   기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

Date 2020.07.16  by 법률사무소 소통

[판례]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들이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

2015다254873 임금 (차) 파기환송(일부)[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들이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호봉 정기승급 확인 및 각 임금 항목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사건]​◇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적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Date 2020.06.08  by 법률사무소 소통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1년미만 근로자 및 80%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제도)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20.3.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설명자료입니다.

Date 2020.04.08  by 법률사무소 소통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지침(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2020. 3. 23.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지침>입니다. 1. 근무형태 다양화2. 업무활동관리3.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시 조치4. 위생.청결관리5. 근무환경관리​참고1.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개요참고2.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및 간소화 내용참고3.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참고4. 코로나 19 행..

Date 2020.03.24  by 법률사무소 소통

『난청』인정기준 완화로 수혜 대상 확대(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을 개선(‘20.3.2.)하여, 『난청』인정기준 완화로 수혜 대상 확대됩니다. 첨부한 보도자료를 확인해주세요.   

Date 2020.03.05  by 법률사무소 소통

2.28 코로나19 적극적 고용안정대책(고용노동부)

2020. 2.28.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적극적 고용안정대책(참고 기획재정담당관실)>입니다.

Date 2020.03.02  by 법률사무소 소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휴업휴가 제도 사업장 지도 방향(고용노동부)

2020. 2. 5.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휴업휴가 제도 사업장 지도 방향>입니다.

Date 2020.03.02  by 법률사무소 소통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고용노동부)

2020. 1. 31. 발표된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입니다. Ⅰ. 제도의 의의 1Ⅱ. 인가 또는 승인 요건 4Ⅲ. 인가 또는 승인 사유 세부 판단 기준 5 1.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5 2. 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 8 3. 기계고장 등 돌발상황 10 4. 업무의 대폭적인 증가 11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 14Ⅳ. 인가 기간·시간 ..

Date 2020.02.10  by 법률사무소 소통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본책)

2020년 1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본책)입니다. <목차>1장 임금체계란 - 52장 우리나라 임금체계 실태 및 변화방향 - 133장 임금구성의 단순화 합리화 방안 - 354장 임금체계 개편방안 및 사례 - 615장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구축 - 1116장 임금체계 개편 법적 쟁점 - 2017장 임금정보의 활용 - 211 

Date 2020.01.23  by 법률사무소 소통

고용노동부,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문  의:  대변인실  양영봉 (044-202-7779)

Date 2020.01.07  by 법률사무소 소통
  1    2    3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