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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고용노동부, 2020. 3. 4.)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고용노동부, 2020. 3. 4.) Q&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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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1. 6개월 이상 요양에 따른 퇴직급여의 중도인출(중간정산) 요건 강화(제3조 및 제14조)
   기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출 금액과 상관없이 허용되던 중도인출을
   가입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허용


2. 의료비 범위 명확화(제2조)
   중도인출(중간정산)을 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요양비용의 내용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로 명확하게 규정
 
3. 재정검증결과 통보 방식 개선 및 사용자의 협조 의무(제6조 및 제31조)
   재정검증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결과를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방식 중 사내 게시를 삭제
   재정검증을 위해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자료를 제공할 기한을 구체적으로(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규정
   재정검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간사기관 선정 및 변경 시 사용자가 7일 이내에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알리도록 의무 부과

4. 퇴직연금 모집인 업무범위 확대(제27조 및 제30조)
   사용자·가입자가 결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를 모집인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모집인의 업무 범위 확대
 
5. 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 강화(제33조)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

6. 퇴직연금사업자가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원리금보장상품도 합리적 이유 없이 금리 등의 차등을 둘 수 없도록 규정
 
 

 

등록자법률사무소 소통

등록일2020-07-16

조회수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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