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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2020,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2020, 고용노동부)

등록자법률사무소 소통

등록일2020-10-30

조회수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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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

2016다13437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 등   (타)   파기환송(일부)[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우선재고용의무의 내용◇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은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

Date 2020.12.22  by 법률사무소 소통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2020.11.19.)

고용노동부는 2020년 11월 19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발표했다.해당 가이드라인은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사용자의 준수 및 노력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이번 개정 작업은 ‘16년 제.개정된 가이드라인에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및 법원의..

Date 2020.11.30  by 법률사무소 소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2020,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2020, 고용노동부)

Date 2020.10.30  by 법률사무소 소통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고용노동부, 2020. 9. 17.)

고용노동부에서 체계적인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첨부파일과 같이 배포하였습니다.​매뉴얼의 주요 내용은재택근무 도입 절차, 운영규정 작성, 복무관리 및 협업 등 인사조직 관리방안,관련 법적 쟁점 및 질의응답, 컨설팅 등 정부지원제도 안내, 기업사례 등입니다.​

Date 2020.09.22  by 법률사무소 소통

[판례]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2019다14127(병합), 2019다14134(병합), 2019다14141(병합) 판결 [임금]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 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➀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

Date 2020.09.04  by 법률사무소 소통

[판례]업무상 재해로 인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한다는 단..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 등] 기아자동차 사건입니다.

Date 2020.09.04  by 법률사무소 소통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2020)

Date 2020.09.04  by 법률사무소 소통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고용노동부, 2020. 3. 4.)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고용노동부, 2020. 3. 4.) Q&A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6개월 이상 요양에 따른 퇴직급여의 중도인출(중간정산) 요건 강화(제3조 및 제14조)   기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

Date 2020.07.16  by 법률사무소 소통

[판례]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들이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

2015다254873 임금 (차) 파기환송(일부)[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들이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호봉 정기승급 확인 및 각 임금 항목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사건]​◇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적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Date 2020.06.08  by 법률사무소 소통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1년미만 근로자 및 80%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제도)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20.3.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설명자료입니다.

Date 2020.04.08  by 법률사무소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