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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가압류 / 가처분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실무상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계쟁물)이 멸실·처분되는 등 사실상·법률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 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히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주어 그와 같은 손해를 피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출입금지가처분, 건물명도단행가처분,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해고처분효력정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