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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임차료 지급의 이행지체·불능 등) 등으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을 임대차보증금이라 합니다. 임대기간의 만료 등의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의 소(명도소송)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