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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의 소

타인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이건 불법행위이건 어느 경우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첫째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둘째 책임원인이 존재하여야 하며, 셋째 책임원인인 사실과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존의 이익이 멸실 또는 감소되는 것으로서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피해 차량 수리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소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는데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으로서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익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이익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득 공제를 손익상계라 합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말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생명, 신체를 침해받은 직접의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은 근친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