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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의 대상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채무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 및 가액 산정의 기준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원칙으로 하되, 금융재산이나 소극재산과 같이 쉽게 증감 변동되는 재산의 경우에는 파탄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분할비율

가정법원이 혼인생활의 실태,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부양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쌍방의 기여도를 정합니다. 동거기간이 길고 분할대상이 적을수록 재산분할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입니다.